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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허울 좋은 말 ' 또 다른 검열일뿐 '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의 권리를 잃어가고 있다. 수십 년 전 만해도 중앙정부가 사회 통제를 목적으로 결제를 막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결제의 검열 시스템은 더욱 고도화 되어있다.
국가는 오랫동안 반대의 의견을 누르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 검열과 제재를 이용했다.
디지털 기술이 데이터 수집, 감시, 그리고 자산 압류의 범위를 넓혀 정부가 남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원인은 디지털 결제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인 CBDC는 자금을 동결,압수하는 기능이 탑재되어있다. 이러한 말은 개인이 어떤 은행이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화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것이다.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경계해야하지만, 애석하게 그러한 경계심을 갖는 이들은 드물다.
최소한 거래의 권리를 인식하고 지켜야 하며, 이 권리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파이 금융에 대한 신용 리스크 연관성은?
디파이는 기존 금융과 주요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프로토콜이 신용 위험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탈중앙 금융은 신용 위험을 스마트 콘트랙트로 대체한다. 신용에 대한 위험은 전통시장에 모든 금융 자산에 내재되어 있지만, 디파이에서는 그렇지 않다.
탈중앙 금융에서는 신용 기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특정 코인에서 차입 가능 금액은 사용자가 제공한 담보의 가치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해당 값을 초과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대로 작동하면 포지션은 청산되기 때문이다.
디파이의 설정은 간단한 상품에는 아주 단순하게 작동하지만 옵션이나 구조화된 상품같은 경우는 신용 위험 제로와 같은 완전한 투명성을 구현한다.
정답은 온체인이다. 고전적인 트레이딩 금융 구조화 상품을 오토콜러블을 스마트 계약으로 재현하면, 조건부보상을 투명한 방식으로 그리고 올바른 주소로 실행하기 때문이다.
디파이는 무수한 해킹과 거래중단, 규제당국의 조사를 견뎌내며 단단해지고 있다.
현재의 거래량은 하락기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 분명하지만, 추후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은 지명한 사실이다.
세계 국가 '스테이블 코인 인정 분위기'
최근 싱가포르 통화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 발행자에게 최소의 자본금 요건을 부과하는 정책이 가장 돋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규정들이 명확성을 높이고, 싱가포르가 결제 수단의 허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고있다.
전 싱가포르 국회의원은 스위스의 프랑, 유로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이 만든 규정에 따라 스위스 자율기관인 VQF의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권한을 부여받았다.
한편 두바이에서는 2022년 가상자산 규제 당국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이 수립되어 존재해 왔다.
캐나다의 증권 규제기관의 산하기관인 캐나다 증권 감독원은 지난 규제 대상 거래소에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상장 지침을 발표했다.
발행자가 아닌 거래소를 규제하기로 한 결정은 일종의 백도어 자율규제이지만, 증권법의 적용은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